중국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의 서비스 분야 진출에 네거티브 방식(금지 분야 제외 모두 허용)을 적용키로 했다.

또 업종별로 세제 혜택은 물론 신용 대출을 확대,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 국무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한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견'에서는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과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도 항공 전신 등의 업무에 중국 내외 민간 자본이 대폭 유입될 전망이다.

또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신용 대출,토지 사용,에너지 사용료 등의 정책을 보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권장하는 서비스 업종의 에너지에는 산업용 가격이 적용되며 토지 사용에도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 재산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서비스업의 핵심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서비스 기업에 신용 대출을 적극 제공토록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