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강경한 통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신발에 대해 2년 동안 각각 16.5%와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데 이어 11월엔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위원이 베이징을 방문,"중국 정부는 은행 통신 택배 및 건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EU 기업들이 연간 200억유로(약 262억달러)에 달하는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규모나 종류를 제한하는 쿼터제와 위생과 안전 등을 문제삼아 규제하는 기술 장벽 등이 대표적이다.

EU는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항의해 WTO에 조사기구를 발족시킨 상태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식재산권 분야 침해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게 EU 측 주장이다.

EU 세관은 2005년 한 해 동안 7500만건 이상의 가짜 상표나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적발·압수했으며,이 중 64%가 중국산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U의 대 중국 압박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U의 27개 회원국이 나름대로 중국과의 현안을 갖고 있어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이루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랑스는 항공기와 고속전철 분야에서 가장 큰 고객으로 성장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상황이다.

영국 역시 금융 및 IT 분야에서 중국을 활용해야 할 처지이고,독일 또한 고속철도 분야에서 프랑스와 경쟁하고 있어 중국의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