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10% 풀면 성장률 0.14%P 높아져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 성장률은 기업 규제가 10% 감소할 때마다 0.14%포인트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품 붕괴 이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준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1.0을 기준으로 규제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규제지표치'의 경우 1999년 0.32,2002년 0.26,2005년 0.23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비제조업도 1999년 0.61에서 2005년에는 0.33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규제의 감소는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규제지표치'가 10%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의 황동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일본 정부는 수도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 상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핵심 규제에 정면으로 대처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