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 완화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18조3000억엔(약 1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7대 핵심 과제를 선정,오는 5월까지 시행 초안을 만들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추가 규제개혁 과제에는 △자산이 큰 독립 행정법인의 폐지 및 축소 △부처별 규제의 주기적 점검과 현황 공표 △나리타 공항의 완전 민영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의 규제 개혁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누계로 총 18조3000억엔,국민 1인당으론 14만4000엔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각부는 전력 도시가스 등 14개 분야의 규제 완화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을 계산해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