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지명자 "FTA 졸속협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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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고스란히 표출되면서 'FTA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FTA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난에 주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협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FTA 찬반 대결
한나라당 의원들은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FTA 반대 투쟁에 대해 '정치 쇼''기회주의''비겁한 행동'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역임한 대권 주자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정치 쇼'에 동원되는 소품이냐"고 꼬집은 뒤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구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FTA 협상 시작 직전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던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이자 인간적으로도 비겁한 행동"이라며 "이들뿐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도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 출신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 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는 것을 반영하듯 질의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FTA 찬성론자인 김명자 의원은 "국가 간 FTA 체결이 대세인데도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상황도 심각하다"고 협정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FTA 반대론자인 같은 당 홍미영 의원은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지명자는 "2000년부터 한·미 재계 간에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도 2003년부터 준비해 왔다"며 "정부의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졸속 추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작년 초 FTA 추진을 발표한 이후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협상팀에 충실히 전달했다"며 "2000년 이후 국책연구소가 내놓은 한·미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99건에 달할 정도로 준비 정도는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 이번 협상은 깨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로 쌀을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재산형성 과정 논란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두 지휘했다는 점이 시빗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박 의원은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투기 광풍이 재현됐다"며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주도한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주택을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해 99년 10월까지 10년6개월간 월세를 줘 무려 6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월세 임대 또는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FTA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난에 주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협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FTA 찬반 대결
한나라당 의원들은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FTA 반대 투쟁에 대해 '정치 쇼''기회주의''비겁한 행동'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역임한 대권 주자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정치 쇼'에 동원되는 소품이냐"고 꼬집은 뒤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구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FTA 협상 시작 직전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던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이자 인간적으로도 비겁한 행동"이라며 "이들뿐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도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 출신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 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는 것을 반영하듯 질의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FTA 찬성론자인 김명자 의원은 "국가 간 FTA 체결이 대세인데도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상황도 심각하다"고 협정 추진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FTA 반대론자인 같은 당 홍미영 의원은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지명자는 "2000년부터 한·미 재계 간에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도 2003년부터 준비해 왔다"며 "정부의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졸속 추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작년 초 FTA 추진을 발표한 이후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협상팀에 충실히 전달했다"며 "2000년 이후 국책연구소가 내놓은 한·미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99건에 달할 정도로 준비 정도는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 이번 협상은 깨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로 쌀을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재산형성 과정 논란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두 지휘했다는 점이 시빗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박 의원은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투기 광풍이 재현됐다"며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주도한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주택을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해 99년 10월까지 10년6개월간 월세를 줘 무려 6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월세 임대 또는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