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10년 뒤인 2017년에 농산물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사업체와 은행·카드 등을 맡는 신용(금융)사업체,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본사(중앙회)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가 3개 법인으로 분할돼 독자 생존하려면 △경제부문 4조6198억원 △신용부문 9조7000억원 △중앙회(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의 자본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농협의 자기자본이 9조2773억원이었기 때문에 8조2489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농협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2%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기자본이 평균 8250억원으로 추정돼 신·경 분리에 필요한 추가자본 8조2489억원을 축적하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월 신·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3개 추가자본 확보시한 시나리오(10,12,15년)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일선조합 출자금(매년 2812억원)과 자체 이익잉여금(매년 5438억원)으로 825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신·경분리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농협이 필요 자본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인데,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시한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신·경 분리 이후 신용사업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책임질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과 농업인 유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농산물의 60% 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하도록 하고,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6조원을 투자해 유통망을 확충하고 경제사업 안정화기금을 두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