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大鳳 < 고려대 교수·교육학 >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서는 교육 3불(不)정책과 정원 관련 규제가 한국 대학의 자율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대학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대학이 자율권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국·공립대학도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주장이다.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기업의 구인난(求人難)과 학생들의 구직난(求職難)으로 인한 미스매칭을 메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자와 청년무업자들이 사회적 비용과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질 향상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미 정부가 지난 9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정작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립대학이 정부로부터 독립되면 자율권이 향상돼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법인화가 되면 대학발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대학들 상호 간 역량 차이,대학의 지정학적 격차 등 부정적인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는 강화하고 부정적인 변화는 극복해야 희망이 있지,부정적인 변화를 두려워해서 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들의 이기주의적 소산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해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OECD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국 국립대학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지만,정작 한국의 국립대학 일부 구성원들은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해 대학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했더라면 대학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학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법인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졸속 처리되는 우려도 있지만,대학은 지금이라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학생의 미래 만들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대학의 존재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양성된 인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러한 협력구축은 대학 스스로 키우는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과의 협력구축 또한 대학이 발전하는 중요한 자생력(自生力)이 될 것이다. 그 자생력은 정부로부터 독립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OECD도 대학의 완전 자율과 독립을 권고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자발적 특성화를 전제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경영에 관한 모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자율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제까지 대학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개혁 드라이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가 개혁 청사진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다. 이제 정부도 대학에 자율권을 양도하고 대학이 스스로 책무성을 다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대학을 규제하려 들지 말고,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대학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국가와 기업,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면서도 대학을 규제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립대학 법인화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자신들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법인화 추진을 위해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