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소득보전 및 폐업 지원금
우리.신한금융지주.한전주 중점 매각

재정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한미 FTA 체결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보전과 폐업지원금 등의 보완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FTA 협상 상황에 대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종 타결 또는 실질적으로 타결된 분야는 통관.경쟁.정부조달.기술장벽.전자상거래.환경 등이고 소수 쟁점만 남은 분야는 투자.통신.의약품.상품.원산지.서비스.금융 등이며 양측 간 이견이 지속된 분야는 농업.섬유.자동차.무역구제.방송.통신.개성공단.지적재산권 등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 목표로 양국 간 협상이 균형된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FTA 체결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올해 예산 10조원)을 통해 전직, 재고용, 신규업종진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FTA농어업특별법에 따라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융자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다음달 2일께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제주은행 등 은행주와 한전주를 중점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들 지분의 매각 시기와 방법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수지분(최대 28%)을 다양한 방식으로 빨리 매각하고 지배지분 매각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시장불안 요소도 있다며 공급대책과 세제 등 수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경제위기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기적 경제위기론은 다소 과정된 것이며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도 주요 국가의 경기가 견조하며 엔-캐리의 청산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