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언행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 회장의 막말을 소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전날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시간 넘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고, 이에 임 회장은 민망한 듯 웃음을 참으며 "네"라고 답변했다.당시 강 의원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의사도 평생 의사여야 하냐"고 논평을 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조규홍 장관을 겨냥해선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고 하는 등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했다.홍 시장은 &
군 당국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르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 완전군장 상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됐다는 진술이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또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지조차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통일부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오다가 지난해 이를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엔 2017~2022년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민 508명의 사례가 담겼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총 478쪽 분량으로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로 끌려가고, 이를 최초에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당한다"면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여 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감시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은 말투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휴대전화 주소록에 'OO아빠' '오빠' 'OO님' 'OO쌤'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저장하거나, '~해요' '빨리 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면 '남한 말투'라며 단속당하기 일쑤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이날 설명회에서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