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방안 등 FTA 후속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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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 고용안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그간 한·미 FTA 협상 경과를 감안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 수산업 등의 업종에서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상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폐업 지원 대책 등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조성한 'FTA 이행지원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FTA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소득 보전 방법으로는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피해 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119조원에 이르는 농업·농민 투·융자 계획 조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미농 부업농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그간 한·미 FTA 협상 경과를 감안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 수산업 등의 업종에서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상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폐업 지원 대책 등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조성한 'FTA 이행지원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FTA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소득 보전 방법으로는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피해 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119조원에 이르는 농업·농민 투·융자 계획 조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미농 부업농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