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협상 배수진‥힘들었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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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의 핵심 쟁점들은 막판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끝장 협상'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협상단도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표적인 협상 쟁점은 쌀 쇠고기 등 농업 부문과 자동차,섬유 분야였다.
한국 대표단은 "끝장 협상이 성공하려면 딜브레이커(Deal Breaker·결렬요인)로 꼽히는 자동차와 농산물,그리고 섬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투자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하지만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와 자동차는 고위급 회담과 양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도 해결되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었다.
자동차는 미국이 지난 28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제안을 거부하며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강공을 폈다.
반면 농업분야 협상은 우리 측이 수세에 몰린 채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해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됐다.
지난 29일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관세 개방안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문제에 대해 의견 절충에 나섰지만 타협점까지 도달하지 못해 한때 협상 연기론까지 나왔다.
이후 한국은 10여개 민감품목을 인정해 주면 저율할당관세(TRQ) 등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만족해하지 않았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쇠고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렵다"며 막판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여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 철폐(3년 이내 단계적 철폐)를 완화해 줄 경우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검역과 관세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자동차 농산물 섬유 등 쟁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계돼 있어 하나를 해결해도 나머지가 풀리지 않으면 모두 엉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양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려 '끝장 협상'의 배수진을 치고 나선 협상단도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표적인 협상 쟁점은 쌀 쇠고기 등 농업 부문과 자동차,섬유 분야였다.
한국 대표단은 "끝장 협상이 성공하려면 딜브레이커(Deal Breaker·결렬요인)로 꼽히는 자동차와 농산물,그리고 섬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투자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하지만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와 자동차는 고위급 회담과 양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도 해결되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었다.
자동차는 미국이 지난 28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제안을 거부하며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강공을 폈다.
반면 농업분야 협상은 우리 측이 수세에 몰린 채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해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됐다.
지난 29일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관세 개방안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문제에 대해 의견 절충에 나섰지만 타협점까지 도달하지 못해 한때 협상 연기론까지 나왔다.
이후 한국은 10여개 민감품목을 인정해 주면 저율할당관세(TRQ) 등으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만족해하지 않았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쇠고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렵다"며 막판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여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 철폐(3년 이내 단계적 철폐)를 완화해 줄 경우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검역과 관세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자동차 농산물 섬유 등 쟁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계돼 있어 하나를 해결해도 나머지가 풀리지 않으면 모두 엉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