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시한이 이틀 연장된 데 따른 향후 일정과 전망을 경제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틀간 연장된 FTA협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 시한이 우리시간으로 다음달 2일 새벽 1시, 미국시간으로는 1일 낮 12시로 48시간 연장됐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FTA협상이 이틀간 연장되면서 그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샘협상을 벌인 만큼 대부분 분과는 오늘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핵심쟁점 분야 가운데 농업분야는 오전에도 여전히 협상을 벌였습니다. 특히 관세와 쇠고기 등을 놓고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틀간 연장된 협상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FTA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이나요? FTA협상이 연장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는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 'FTA타결'이라는 대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아침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시한을 연장한 이유로 남아있는 쟁점의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협상을 더 벌일 경우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핵심 쟁점을 논의한 인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FTA협상이 결국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최악의 경우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간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구요, 미국과의 어떠한 협력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는 등 파국으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FTA가 결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틀간 연장된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시간으로 4월2일 오전 6시, 미국시간으로는 1일 오후 5시를 시한으로 미국 의회에 타결 의사가 통보됩니다. 또 협상이 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정부의 한미FTA 관련 국내보완대책도 나올 계획입니다. 하지만 FTA협상이 타결되도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예정된 대선과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때문에 올해 안으로 국회 비준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무역촉진권한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90일동안 검토 후 최종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발표할 정부의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FTA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 FTA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수산업 등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폐업에 따른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무역조정지원법과 사업전환촉진법 등을 통해 컨설팅과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체결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유지시킬 방침입니다. 올해 10조원의 예산이 배정된 고용보험기금은 피해 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고용,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전직과 재취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FTA가 타결되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