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돼 추가로 문을 열 부분이 많지 않다.

은행 증권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20~30%에 이르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국경간 거래 허용으로 인한 자본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소 커질 수 있고,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에 따른 후유증도 일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는 장기적으로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경간 거래 '제한적 허용'

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서비스업,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점포를 설립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산 운용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는 비대면방식으로만 허용키로 해 당장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보험사나 중개업자가 직접 사람을 보내 보험 상품을 파는 대면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토록 한 것.개방 범위도 손해보험의 해상·항공보험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위험 평가,보험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는 직접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고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한 대목은 후유증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FTA 협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맞바꾼 카드다.

이에 따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정보가 미국 본사로 나갈 수 있고，국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와 콜센터 등이 외국에 세워질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협정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국내 개인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 guard)도입

우리 정부가 요구한 금융의 '세이프가드(Safe Guard)'도입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국외유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표단은 단기자금이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입될 경우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이드가드의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외부충격에도 취약한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라도 세이프 가드를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우체국보험에 대해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예외인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당장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양측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금융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하는 신 금융서비스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없는 상품에 한해 개방하되 건별로 금융감독 당국이 허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해야

금융계는 자본시장 통합법과 맞물려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은행에 이어 보험 증권업종 역시 외국자본에 의해 빠르게 잠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시장 진출로 영업의 다각화 및 국제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품개발과 자산 및 리스크관리 능력 그리고 IB(투자은행) 업무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는 또 국내 금융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관련 규제 체제를 현재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것만 인정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유병연/김용준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