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정부조달 ‥ 304조원 美조달시장 개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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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일단 지방정부는 빼고 중앙정부 조달 시장만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미국이 2004년 기준으로 3400억달러(304조원)로 우리나라(17조3000억원)의 18배에 달한다.
잘만 하면 이번 개방으로 우리 기업들이 먹을 게 많아지는 셈이다.
정부 조달 시장은 지난달 12일 끝난 8차 협상에서 타결한 분야로 조달 시장 규모나 예외 인정폭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성공적인 딜(deal)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은 일단 비가격적 장벽들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 중앙정부가 입찰할 때 자국 내 조달 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가점을 주는 정책 등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장벽 제거로 가장 큰 효과를 볼 분야는 건설이다.
우리 건설사들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현지 기업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 요구한 조달 시장 최소 금액(물품·용역에 대한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안은 우리 측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졌다.
재정경제부는 양허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늘어나는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가 5000억원,미국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효성 아메리카의 정병혁 지사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조달 시장에서 입찰가격 차이가 6% 이내이면 미국 기업에 낙찰됐으나 앞으로는 무관세 혜택과 함께 이런 불리한 조건이 없어져 경쟁력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김문권/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중앙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미국이 2004년 기준으로 3400억달러(304조원)로 우리나라(17조3000억원)의 18배에 달한다.
잘만 하면 이번 개방으로 우리 기업들이 먹을 게 많아지는 셈이다.
정부 조달 시장은 지난달 12일 끝난 8차 협상에서 타결한 분야로 조달 시장 규모나 예외 인정폭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성공적인 딜(deal)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은 일단 비가격적 장벽들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 중앙정부가 입찰할 때 자국 내 조달 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가점을 주는 정책 등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장벽 제거로 가장 큰 효과를 볼 분야는 건설이다.
우리 건설사들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현지 기업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 요구한 조달 시장 최소 금액(물품·용역에 대한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안은 우리 측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졌다.
재정경제부는 양허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늘어나는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가 5000억원,미국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효성 아메리카의 정병혁 지사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조달 시장에서 입찰가격 차이가 6% 이내이면 미국 기업에 낙찰됐으나 앞으로는 무관세 혜택과 함께 이런 불리한 조건이 없어져 경쟁력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김문권/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