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2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대미(對美) 비즈니스 애로사항'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3곳(28.4%)이 통관 분야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통관분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무역업계의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우선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요구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등 기관을 통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나 생산자,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된 것.

또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된 후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화물 도착 이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한국의 화물이 미국 공항ㆍ항만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장 5일에 이르렀으나 협정문에 '48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현지 통관절차가 한결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 단축이 생명인 특급화물의 경우 통관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당초 양국 간 쟁점이 됐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통관분과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은 9·11테러 이후 안보검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 대상국과 컨테이너안전협정을 체결,수입품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이전에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해 미국 현지 세관의 통관검사 생략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제도 운영상 특정 국가에만 차등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