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마지막 시한인 2일 오후 1시가 다 되도록 한·미 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던 쟁점사안은 무엇일까.

흔히 쇠고기와 자동차가 끝까지 속을 썩인 협상 분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금융과 투자분과가 걸림돌이었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 외환 세이프가드 조치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며 "결국 한국의 주장대로 인정받는 쪽으로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금융부문 협상에서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던 일시적인 외환 세이프가드 조치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일시적인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또 "세이프가드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ISD 적용을 받도록하고 세이프가드로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외환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건의 ISD가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들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초기단계부터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돼야 하며 한국의 외환거래법에 존재하는 정당한 제도임을 강조해 왔다.

한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외환 세이프가드가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ISD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환시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라는 제도를 보유한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어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분야였다"고 설명했다.

ISD 역시 끝까지 애를 먹였다.

ISD 적용대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제외해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은 협상 초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돼가면서 미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요구에 대해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협상단이 입장을 정하는데,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셰브론 등 미 정유업계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극구 반대한 반면 재계 일부는 이런 한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관세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의 경우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FTA에서 ISD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