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相烈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한·미 FTA가 타결됐다.

미국과의 FTA가 중요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협상 타결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출입이 국민총소득(GNI)의 90%에 달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전 세계 수입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3.3%,2003년 2.9%에서 작년 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0년 8.0%에서 작년 16.0%로 높아졌고,일본의 경우도 8.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같이 두 나라 가운데에 끼여 답답한 우리의 처지를 타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수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으로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가 증가해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도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후생(厚生)이 높아지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개방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인 국민 모두라고 할 수 있다.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되는 미국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은 저축을 통해 생산부문에 투자되고 결국 생산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미국의 값싼 농축산물이 대량 수입되면 국내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걱정들이 많다.

하지만 개방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걸고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 역사상 실패한 개방은 거의 없었다.

1999년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범람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시행되던 '대일(對日) 수입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코끼리밥솥으로 대변되는 일본산 밥솥을 찾는 사람들은 드물고 오히려 국내업체들은 국내산 밥솥을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6년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과 1998년 한·미 항공자유화 협정 때도 마찬가지다.

당초의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들은 월마트 등 미국의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다.

협상 결과를 두고 이해관계와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논란과 무조건적인 비판을 넘어서 한·미 FTA 이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조속하고도 적절한 보상과 함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의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국론 결집(結集)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개방과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과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그리고 이제부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