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수산업,경쟁력 열위 업종,실업이 우려되는 근로자 등을 위한 보완 대책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부터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농·수산업 지원을 위해 FTA 이행지원기금을 마련하고,'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경쟁 열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며,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중심이었다.

FTA 이행지원기금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조성하고 있는 1조2000억원,산업전환 등 무역 조정에는 10년간 2조8000억원,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이제까지 검토해 왔던 수준보다 지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FTA 이행지원기금의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림부는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2조~3조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산자부는 2조8000억원의 사업전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법률이 바뀌면 지원금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직 근로자를 위한 몫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적으로 10조~11조원 규모의 예산이 보완 대책 자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3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완 대책을 논의하며,오는 6월 말까지는 부문별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동/박수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