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비준과 진보진영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일 뿐 정략적 의도는 없었다"며 FTA 협상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농업·제약산업 외 피해 없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분야는 농업과 제약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마련 중임을 강조했다.

특히 돼지와 닭고기는 최장 10년,쇠고기는 15년 등으로 관세인하 기간을 확보,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보전과 함께 폐업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전업농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복제약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예상치 못한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 실업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전업교육과 고용지원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쇠고기,합리적 수준 개방 약속

이번 FTA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쇠고기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이 있음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시인했다.

노 대통령은 수입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는 대신 구두 약속을 한 것은 한국과 미국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밝히고,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수입 약속이나 이면계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위생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미흡

노 대통령은 당초 한·미 FTA의 목적 중 하나였던 선진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이번 협상에서 달성하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평가했다.

법률 회계 서비스 시장과 방송 문화산업 분야의 개방폭은 기대보다 낮았고,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오히려 지나친 시장방어에 성공함으로써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 확보

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에서부터 신발 고무 가죽 등 다양한 한국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점을 꼽았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접근이 쉬워진 점과 철강과 반도체 등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손해 무릅쓴 결단

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FTA 추진의 진정성과 함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음을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의식,밀어붙이기 식으로 몰아갔다는 일부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FTA는 먹고사는 문제이며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