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종록 증권업협회 상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동안 20회가 넘는 많은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법안이 완성돼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법 제정이 무한정 늦어질까 우려된다.

우리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거나 지체할 여유가 없다.

세계 각국이 금융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붙잡아 10년 뒤처지거나 영원히 기회를 놓쳐 버리면 좋아하는 것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 뿐일 것이다.

자본시장은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며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모든 금융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미래를 책임질 성장산업이기도 하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되지만,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주권 시대에 맞게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근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중 소액자금 이체 허용을 두고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증권회사가 지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증권회사에 850만개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 이용자에게 자기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기 돈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송금도 하고 카드대금도 내고 하는 편리함을 주자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증권계좌와 은행 예금이 경쟁 상품이 되면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나서 금융 이용자가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금 이체 허용 여부는 금융 이용자 주머니를 불려줄 것이냐, 아니면 은행 이익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선택이다.

jnim@ksd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