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최종 확정‥'先관광.後산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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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7년 선거공약으로 잉태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20년 만에 확정돼 본격 개발된다.
2020년까지는 변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부안군 쪽을 집중 개발하고,2030년까지는 군산시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간척지(담수호 제외)의 71.6%는 농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농지우선 원칙을 지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체 간척지의 70% 이상을 농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를 70% 이상으로 두되 14.7%를 유보농지로 배정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 추후 개발수요에 충당하기로 했다.
유보농지가 모두 산업용지나 관광지 등으로 전환될 경우 새만금 농지는 전체 간척지의 5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농지는 논이나 밭 초지 바이오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용지에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나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등 지식기반 산업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용지에는 해양관광지가 들어서고 6~8개 정도의 골프장이 건설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부안군 인접 지역인 동진강 쪽을 관광단지 및 농지 등으로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군산 인접지역인 만경강 쪽은 산업단지 등으로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해수를 유통시킨 뒤 2030년까지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각각 한 지역으로 몰아넣는 '집중개발'방식이어서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인접지역에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을 각각 배치하는 '분산개발'을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20년까지는 변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부안군 쪽을 집중 개발하고,2030년까지는 군산시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간척지(담수호 제외)의 71.6%는 농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농지우선 원칙을 지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체 간척지의 70% 이상을 농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를 70% 이상으로 두되 14.7%를 유보농지로 배정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 추후 개발수요에 충당하기로 했다.
유보농지가 모두 산업용지나 관광지 등으로 전환될 경우 새만금 농지는 전체 간척지의 5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농지는 논이나 밭 초지 바이오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용지에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나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등 지식기반 산업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용지에는 해양관광지가 들어서고 6~8개 정도의 골프장이 건설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부안군 인접 지역인 동진강 쪽을 관광단지 및 농지 등으로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군산 인접지역인 만경강 쪽은 산업단지 등으로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해수를 유통시킨 뒤 2030년까지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각각 한 지역으로 몰아넣는 '집중개발'방식이어서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인접지역에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을 각각 배치하는 '분산개발'을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