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시대] 자동차 세제 바뀌면‥그랜저 2012년엔 200만원 싸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판매가격이 떨어지고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 의회 비준을 통해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미 FTA 협상단이 합의한 자동차 세제 개편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들이 차를 사는 단계에서 내야 하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보유단계에서 내는 자동차세의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특소세는 단계적 인하

현재 자동차 특소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800㏄ 이하는 면제 △800∼2000㏄는 공장도 가격의 5% △2000㏄ 초과는 공장도 가격의 10%로 돼 있다.

협상단은 이 가운데 2000㏄ 초과 자동차의 특소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2000㏄ 초과 자동차의 특소세를 발효 후 3년간 10%로 유지하다가 3년 뒤 5%로 낮추는 것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내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발효와 동시에 10%를 8%로 우선 인하하고 이후 1년마다 1%포인트씩 낮추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발표된다고 가정하면 2009년엔 8%,2010년 7%,2011년 6%,2012년 5%,이후 5%가 된다는 얘기다.

2000㏄ 이상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당장 2009년부터 판매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또 특소세가 최종 5%로 인하되면 2700㏄급 그랜저 자동차(그랜저 Q270)의 경우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5.7% 떨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판매가격은 기본형이 2603만원에서 2455만원으로 148만원 낮아지며,최고급형은 3410만원에서 3216만원으로 194만원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특소세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FTA의 국회 비준 일정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비준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은 만큼 법령 개정작업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조정은 발효 직후부터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현재 5단계 구간으로 돼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800㏄ 이하는 ㏄당 80원 △800∼1000㏄는 ㏄당 100원 △1000∼1600㏄는 ㏄당 140원 △1600∼2000㏄는 ㏄당 200원 △2000㏄ 초과는 ㏄당 220원 등이다.

협상단은 배기량은 그대로 놔두되,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3단계란 배기량별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000∼1600㏄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세 조정은 FTA가 발효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개편 시기와 관련해선 특소세와 달리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즉시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종별로는 1000㏄ 이하인 뉴마티즈(796㏄)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6만4000원으로 유지되는 등 2000㏄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싼타페 2.2(2188㏄) 신차는 48만1000원에서 43만8000원,5년짜리 중고차는 43만3000원에서 39만4000원,10년짜리 중고차는 28만9000원에서 26만3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그랜저TG(2656cc) 신차는 58만4000원에서 53만1000원,5년짜리 중고차는 52만6000원에서 47만8000원,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원에서 31만9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세에서 지방세 감소 보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가 변경되면 지방세인 자동차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방세 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액의 26.5%가 부과되고 있는데,이를 교통세액의 34%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행세만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행세를 올리는 만큼 교통세를 내리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전체적으론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는 늘려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되,소비자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철수/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