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긴급 여론조사'] 55.9% "국회통과 무난할 것"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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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초기부터 국론이 크게 엇갈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해 국민들은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상 타결을 앞두고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전체 국민의 51.1%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FTA 체결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방은 결국 경쟁을 가속화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 피할 수 없어'
지역별로는 서울(57.2%) 인천·경기(53.7%) 대구·경북(53.7%) 지역에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 비중이 높았던 반면 쇠고기 등 축산 농가가 많은 강원 지역 국민들은 잘했다는 응답이 28.2%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자(60.4%)가 여자(41.9%)에 비해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성(71.9%)과 40대 남성(63.0%)이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을 좋게 평가했고 20대 여성(38.5%)과 30대 여성(25.6%)의 경우 협상 타결이 잘됐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샐러리맨들은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농·어업 종사자와 대학생들은 협상 타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58.8%,블루 칼라는 56.6%가 협상 타결을 높이 평가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회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근로자들은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70.3%가 협상 타결을 높게 평가했고 1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협상 타결에 찬성하는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국회 비준 낙관
한·미 FTA 협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36.0%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효과가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31.6%,'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4%였다.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협상 타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4.0%가 '경제적 효과가 반반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타결된 FTA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응답자의 55.9%가 '국회 비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회 비준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29.2%였다.
정부가 피해 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대 세력 설득 작업을 벌일 경우 여론은 FTA 찬성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 비준이 2008년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홍보 미흡한 듯
다만 일반 상품과 농업 외에도 투자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상이 진행돼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6.7%는 체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홍보의 미흡 탓으로 보인다.
협상 초기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타결에 노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9.5%,'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3.4%로 70% 이상의 국민이 노 대통령이 협상 타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협상 타결을 앞두고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전체 국민의 51.1%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FTA 체결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방은 결국 경쟁을 가속화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 피할 수 없어'
지역별로는 서울(57.2%) 인천·경기(53.7%) 대구·경북(53.7%) 지역에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 비중이 높았던 반면 쇠고기 등 축산 농가가 많은 강원 지역 국민들은 잘했다는 응답이 28.2%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자(60.4%)가 여자(41.9%)에 비해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성(71.9%)과 40대 남성(63.0%)이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을 좋게 평가했고 20대 여성(38.5%)과 30대 여성(25.6%)의 경우 협상 타결이 잘됐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샐러리맨들은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농·어업 종사자와 대학생들은 협상 타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58.8%,블루 칼라는 56.6%가 협상 타결을 높이 평가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회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근로자들은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70.3%가 협상 타결을 높게 평가했고 1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협상 타결에 찬성하는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국회 비준 낙관
한·미 FTA 협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36.0%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효과가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31.6%,'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4%였다.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협상 타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4.0%가 '경제적 효과가 반반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타결된 FTA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응답자의 55.9%가 '국회 비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회 비준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29.2%였다.
정부가 피해 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대 세력 설득 작업을 벌일 경우 여론은 FTA 찬성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 비준이 2008년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홍보 미흡한 듯
다만 일반 상품과 농업 외에도 투자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상이 진행돼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6.7%는 체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홍보의 미흡 탓으로 보인다.
협상 초기부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타결에 노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9.5%,'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3.4%로 70% 이상의 국민이 노 대통령이 협상 타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