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개성공단의 투명성에서부터 남남갈등,북핵,대북지원,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이슈를 놓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개성공단만 아니고 북한 내부에 제2,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고 역외가공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송대희 감사원 평가연구원 원장＝남북 관계는 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제 틀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선정도 신용도 높은 기업을 면밀히 심사해야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급증하는 탈북자도 문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열린우리당이 개성공단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진출을 꺼렸고 선정 과정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개선될 것이다.

탈북자 지원을 위해 경제인들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개성을 교육이나 연구개발(R&D)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북한도 기초과학면에서 우리에게 제공할 게 있을 것이다.


△이 장관=남북 R&D 협력은 필요한 과제이지만 한계가 있다.

북한 인력 800명을 해외에서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개성공단에도 기술교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북미 관계가 개선돼 적성국 교역 제한이 풀리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경룡 서강대 경영대 교수=소위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은 후 통일 시간 단축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장관=정부를 친북좌파라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매년 100조원씩 들이고 있으나 17년째 진통 중이다.

흡수 통일한 나라와 당한 나라는 영원히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처럼 군사력에 의해 통일하려면 지금까지 축적한 경제 문화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남북 어느 쪽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 방법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인권 이전에 생존권이 너무 심각하다.

인권은 우리가 엄청난 갈등을 겪으며 이뤄냈듯 내부에서 계기가 만들어져야 해결된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김정일 체제가 북한 개방에 유용할지도 모른다.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통일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장관=남남갈등 해소가 통일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

남북이 대화하는 데 북한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정권처럼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면 6자회담도 북핵문제도 해결 안 된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대 교수=북한 핵이 개발 완료 단계이고 미사일 탑재만 남았다는 얘기가 있다.

북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이 장관=핵을 무기화하려면 최소한 실험을 다섯 번 해야 한다.

한 번밖에 안 하고 미사일 탑재 단계라고 보는 전문기관은 없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도 희망 없고 한반도에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 만났을 때도 북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면 남북 간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북한을 바라보는 남 쪽의 스펙트럼이 한국전쟁 상태에서 6·15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다.

통일부가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장관=6·25 때 개념으로 북한을 보지 말고 사회 역사가 변화하는 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평양에 세 번 갔는데 남북한 용어 등 이질성이 여전하다.

통신과 교통이 깔려야 교류가 가능하다.


△이 장관=물류는 열차 시험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하면 상반기에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직항로 문제는 지난번 회담에서 공식 제안한 적이 있고 차기 장관급회담에서 다시 제의할 계획이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서 퍼준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장관=지금까지 대북 현금 지원은 금강산 관광 입장료와 개성공단 임금뿐이었다.

개성공단 임금은 근로자들이 3분의 1을 물품 교환권으로 받아간다.

쌀 지원은 배급현장까지 표본조사 실시한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남북정상회담을 은밀히 추진 중이라는 소문 규명해 달라.


△이 장관=정상회담은 현 단계로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