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 IPTV사업 진입제한 두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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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사업에 대해 진입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무총리 자문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IPTV의 △서비스 성격 △사업권역 △진입 제한 △지분 참여율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 등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최종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체 회의에서는 대기업이나 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가 자회사 분리를 통해 IPTV 사업에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진입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 참여는 49%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키로 했다.
반면 IPTV는 방송이 주 서비스,통신은 부수적 서비스여서 방송사업자로 규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사업권역은 지역 권역보다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융추위는 이 같은 최종 정책 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해 국회 방·통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TV와 인터넷을 융합한 개념의 IPTV는 TV 모니터로 방송은 물론 홈쇼핑,홈뱅킹,온라인 게임 등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융추위가 IPTV를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국무총리 자문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IPTV의 △서비스 성격 △사업권역 △진입 제한 △지분 참여율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 등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최종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체 회의에서는 대기업이나 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가 자회사 분리를 통해 IPTV 사업에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진입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 참여는 49%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키로 했다.
반면 IPTV는 방송이 주 서비스,통신은 부수적 서비스여서 방송사업자로 규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사업권역은 지역 권역보다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융추위는 이 같은 최종 정책 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해 국회 방·통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TV와 인터넷을 융합한 개념의 IPTV는 TV 모니터로 방송은 물론 홈쇼핑,홈뱅킹,온라인 게임 등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융추위가 IPTV를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