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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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회는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알았다.
두고 보자"라고 말했고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연금법안 통과를 거부한 정치권,특히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유 장관은 또 사의가 받아들여져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면 친노직계를 대표하는 대권 예비주자라는 점에서 범여권 대권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안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로부터 법령이 넘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유 장관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회는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알았다.
두고 보자"라고 말했고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연금법안 통과를 거부한 정치권,특히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유 장관은 또 사의가 받아들여져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면 친노직계를 대표하는 대권 예비주자라는 점에서 범여권 대권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안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로부터 법령이 넘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