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泰植 < 駐美대사 >

한·미 양국 간 새로운 경제 지평이 열렸다. 우리 경제는 무한 경쟁의 세계 통상 질서 속에서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선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장이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미국과의 FTA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우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반전(反轉)시킬 계기가 마련됐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1995년 6%에서 2005년 15%로 약진을 거듭하는 사이 우리의 점유율은 1988년 4.6%에서 2005년에는 2.6%로 감소돼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만 증가해도 수출은 5.9%,국민소득(GDP)은 1.4% 성장할 수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미 FTA 타결로 서비스 산업은 개방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경쟁력이 강화되고,경제전반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과 효율,합리성이 강조되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도 기대된다. 한·미 FTA를 통해 개방형 일류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EU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의 타결은 여기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한국은 개방과 효율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래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한 차원 높은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에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공산품(工産品)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대미(對美) 시장접근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반드시 지킬 부분과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력을 모아왔다. 그 결과 우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섬유 등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60억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와 10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섬유도 최소 연 2억달러 이상의 혜택이 전망된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례 원산지를 인정하는 문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일정한 조건하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통관절차도 원활해질 것이며,연 7000만달러에 달하는 물품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바이어들은 우리 상품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인지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FDI)를 선도하는 미국 기업들은 규제완화 및 투명성 제고 등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전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27억달러였으나,체결 후 10년간 연평균 85억달러로 늘었다. 이제 미국 기업은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중요시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법률,회계,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엔 비용이 수반된다. 이득을 보는 분야가 많겠지만,피해를 입는 계층이나 산업도 발생할 것이다.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타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