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히 뜯어 보는 FTA] 법률시장 이것이 궁금하다 ① 수임료는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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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質 경쟁 … 오히려 상승할 듯
수임료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높은 수임료를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로펌 간 가격인하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시장개방 초기에는 "일단 시장에 진입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외국 로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인 만큼 "싼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김범수 변호사)는 지적이다.
"한국변호사 시장에서 수임료를 낮추는 요인은 오히려 한국변호사"(안용석 변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시장개방 이후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외국변호사는 다 합쳐야 400여명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장임에도 한 해 평균 20명 안팎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에선 신규변호사가 매년 7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국내 로펌도 경쟁을 위해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이것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 (김권회 변호사)이란 지적도 있다.
양질의 변호사를 뽑기 위해선 계속해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로펌이 외국로펌과의 경쟁을 명분으로 덩달아 수임료를 올려받는 '프리라이더'(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래서 나온다.
수임료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높은 수임료를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로펌 간 가격인하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시장개방 초기에는 "일단 시장에 진입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외국 로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인 만큼 "싼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김범수 변호사)는 지적이다.
"한국변호사 시장에서 수임료를 낮추는 요인은 오히려 한국변호사"(안용석 변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시장개방 이후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외국변호사는 다 합쳐야 400여명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장임에도 한 해 평균 20명 안팎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에선 신규변호사가 매년 7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국내 로펌도 경쟁을 위해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이것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 (김권회 변호사)이란 지적도 있다.
양질의 변호사를 뽑기 위해선 계속해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로펌이 외국로펌과의 경쟁을 명분으로 덩달아 수임료를 올려받는 '프리라이더'(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