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교육방송(EBS) 특강을 통해 "3불(不) 정책이 무너지면 한국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 대학 총장들이 시작한 3불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강을 계기로 정치인들과 대학들이 3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어 3불과 관련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불 정책은 대입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EBS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의 원인을 (3불 정책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말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노 대통령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고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 목적에 맞느냐,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과연 아이들은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후 "결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에 이어 외국어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입시 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 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 도입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특강을 계기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불 정책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들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가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0일부터 16개 시·도를 방문해 시·도 교육청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지역 시민단체 대표,학교장 등을 초청해 정부의 정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전국 100여개 대학 총장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정부의 강력한 3불정책 진화 노력에도 불구,논란은 점점 더 커져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 약사회 특강에서 "지금 정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원인을 부모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3불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주요 대선 주자들도 3불 정책의 폐지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논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3불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 사립 대학 관계자도 "대통령이 특강을 통해 3불 논란을 억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대학들이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3불정책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