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당분간 장관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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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현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8일 유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사퇴 수용 여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생각해 본 뒤 얘기할테니 그때까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한 해 15조∼20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에 1년에 3조원을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며 "그런데 연금법은 좌초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유 장관에 대한 처리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시일 내 유 장관 사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 측근은 이와 관련,"유 장관이 사의를 나타냈으나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이나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잘 챙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유 장관 거취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 장관의 5월 대외 일정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는 용도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이 연금법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압박하기 위해 수리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의 표명'이란 카드를 한번 꺼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을 통해 당 복귀 명분을 어느 정도 쌓은 만큼 정계 구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열린우리당 내 상황 변화와 함께 부분개각 요인이 맞물릴 경우 유 장관의 거취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8일 유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사퇴 수용 여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생각해 본 뒤 얘기할테니 그때까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한 해 15조∼20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에 1년에 3조원을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며 "그런데 연금법은 좌초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유 장관에 대한 처리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시일 내 유 장관 사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 측근은 이와 관련,"유 장관이 사의를 나타냈으나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이나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잘 챙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유 장관 거취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 장관의 5월 대외 일정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는 용도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이 연금법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압박하기 위해 수리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의 표명'이란 카드를 한번 꺼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을 통해 당 복귀 명분을 어느 정도 쌓은 만큼 정계 구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열린우리당 내 상황 변화와 함께 부분개각 요인이 맞물릴 경우 유 장관의 거취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