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당분간 장관직 수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현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8일 유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사퇴 수용 여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생각해 본 뒤 얘기할테니 그때까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한 해 15조∼20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에 1년에 3조원을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며 "그런데 연금법은 좌초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유 장관에 대한 처리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시일 내 유 장관 사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 측근은 이와 관련,"유 장관이 사의를 나타냈으나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이나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잘 챙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유 장관 거취에 대한 결정은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 장관의 5월 대외 일정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는 용도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이 연금법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압박하기 위해 수리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의 표명'이란 카드를 한번 꺼낸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을 통해 당 복귀 명분을 어느 정도 쌓은 만큼 정계 구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열린우리당 내 상황 변화와 함께 부분개각 요인이 맞물릴 경우 유 장관의 거취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