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고 있는 각종 친(親)노동 정책들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정부가 오히려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9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조찬 모임을 갖고 "정부가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해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계의 이 같은 우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비정규직보호법에 이어 △연령차별 금지 법안 △남녀고용평등 법안 등 친노동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계는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민법상 도급계약을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키고,노동계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최근 겪고 있는 취업난은 과도한 규제의 산물"이라며 "선진국들의 노동정책은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