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안정 등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혜택이 불발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취지에 쉽사리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경위 전문위원 "시장 왜곡 가능성 우려"

해외투자펀드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2009년 말까지 과세하지 말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외국에서 설립된 역외펀드도 향후 비과세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감소와 세금 혜택을 보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의원들 정부정책에 이견 표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잠깐 거론됐으나 이후 주택법 등 부동산문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신중 접근론이 대두되고 있어 의견 수렴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에선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당의 이혜훈 의원은 "해외투자펀드에 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도 "재정경제부가 이 정책을 꺼낸 것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의 이계안 의원실도 "글로벌 시대에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과세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해외로 자금 쏠림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 만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이후로 넘어가나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재경위 소위원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선 한·미 FTA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이 핫이슈여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전망이다.

6월이나 올 하반기엔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란 기약을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되는 내년 초 이후에나 본격적인 토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회 동향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검토 및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투자펀드 투자액은 지난 1월5일 15조원 수준에서 현재 26조5000억원 규모로 석 달 새 11조원 이상 불어났다.

박준동·박해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