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柳복지 거취 현안 매듭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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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거취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 등 복지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장관직을 수행토록 했다.
사의 수용여부는 그 이후 판단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 장관은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장관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복지부 현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제약산업 분야 후속대책 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 표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 상황과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위한 각 정당들과의 교섭은 한덕수 총리가 주관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사의 수용 여부를 언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문 실장의 발언은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 월례조회에서 "후임 장관은 이름과 얼굴만 달랐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추후 물러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이번이 여러분들과 마지막 월례조회가 될지도 모른다"며 "복지부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후임 장관의 인선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상의드리고 건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유 장관을 감싸고,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라며 "국민연금법은 정치게임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유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 장관의 사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유 장관과 함께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문 실장도 "지금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심기/박수진 기자 sglee@hankyung.com
사의 수용여부는 그 이후 판단키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 장관은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장관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복지부 현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제약산업 분야 후속대책 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 표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 상황과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위한 각 정당들과의 교섭은 한덕수 총리가 주관하도록 했다.
문 실장은 사의 수용 여부를 언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문 실장의 발언은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 월례조회에서 "후임 장관은 이름과 얼굴만 달랐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추후 물러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이번이 여러분들과 마지막 월례조회가 될지도 모른다"며 "복지부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후임 장관의 인선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상의드리고 건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유 장관을 감싸고,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라며 "국민연금법은 정치게임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유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 장관의 사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유 장관과 함께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문 실장도 "지금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심기/박수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