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52개에 대해 개별 출금을 허용함으로써 '인도적 사용'이라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섰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방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걷혔다"며 "북한이 빨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접촉하는 등 2ㆍ13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재무부 결정에 대해 "인도적 용도로 목적을 한정했었지만 이제는 북한 재량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BDA 북한 자금의 동결 해제를 발표했으나 "북한이 반환 자금을 인도적 용도로만 쓸 것"이라고 못박아 예금주들의 개별 출금이 불가능했다.

북한은 2500만달러를 당국 소유의 특정 계좌로 일괄 송금하기 위해 중국은행의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했고 600만달러를 가진 대동신용은행 등 일부 민간 예금주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돈을 돌려줄 해결책은 이것(개별 인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2개 계좌 주인들은 각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당국 몫을 현금 인출하지 않고 이체하려 할 경우 문제는 남는다.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북한 자금 유통에 엮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대북 금융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거부감이 증폭돼 있다.

미국은 52개 중 단천상업은행 소유 등 17개 계좌를 불법 자금으로 분류해놨다.

금액으로는 2500만달러 중 약 절반이다.

대부분 북한 지도층,국영 무역회사,은행 등 북한 당국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며 "북한은 이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BDA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해왔다.

IAEA 사찰단이 입북하려면 비자 발급 등에만 수일이 걸려 14일 전에 폐쇄 봉인 작업이 완료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이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함께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따로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 부부장이 주말에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주말께 차기 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