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개헌안 발의 조건없이 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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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안 발의(發議)를 유보해 달라는 정치권의 건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각 당이 차기 정부,차기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는 약속을 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개헌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 발의 유보 요청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합의한 것이고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은 만큼 대통령으로선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 순리(順理)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대통령으로선 후퇴할 명분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를 고집할 일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상황은 대통령 4년연임제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개헌안이 발의되는 자체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시킬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에 정면 충돌이 빚어지며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갖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각 정파의 이합집산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국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6개 정당·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촉구(促求)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개헌안 발의로 정국을 흔드는 것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현안을 처리하는데도 결코 도움될 게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를 두고는 반대 세력이 연일 시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회 내에서조차 찬반 세력이 나눠져 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여기에 개헌 문제까지 가세한다면 한·미 FTA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 여론도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임기말 국정관리 및 경제안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각 당이 차기 정부,차기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는 약속을 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개헌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 발의 유보 요청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합의한 것이고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은 만큼 대통령으로선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 순리(順理)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대통령으로선 후퇴할 명분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를 고집할 일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상황은 대통령 4년연임제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개헌안이 발의되는 자체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시킬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에 정면 충돌이 빚어지며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갖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각 정파의 이합집산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국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6개 정당·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촉구(促求)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개헌안 발의로 정국을 흔드는 것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현안을 처리하는데도 결코 도움될 게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를 두고는 반대 세력이 연일 시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회 내에서조차 찬반 세력이 나눠져 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여기에 개헌 문제까지 가세한다면 한·미 FTA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 여론도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임기말 국정관리 및 경제안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