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로스쿨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로스쿨 관련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학계와 변호사업계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앞세워 정부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나라당 교육위원과 법사위원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로스쿨법안과 관련해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법사위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며 "총정원 문제 등 정부 법안의 불완전성과 '타학문의 초토화'에 대한 지적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 무용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교육위 주호영 의원은 "주요 시·도에 로스쿨을 1개씩만 설립하게 해도 최소 16개는 설립해야 한다"며 "로스쿨을 설립해도 국내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통상전문가 양성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기현 의원이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TF)에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로펌에서 변호사 수습교육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검찰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있어 당론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은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자로 한정 △사법연수원 폐지 및 변호사연수원 설치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 임명 등이 골자다.

이에 맞서 '올바른 로스쿨 법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로스쿨 총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는 정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대체될 뿐"이라며 "변호사가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돼야 하며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와 자연 이탈률 10%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은 최소 4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