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원지동 추모공원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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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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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3일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록됐다.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또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당시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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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계엄 당시 이상민에…언론사 단수·단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병력 동원 규모를 보고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이후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자’고 얘기하자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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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제2 경춘국도, 춘천 서면대교 등 도로 분야의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김진태 강원지사는 3일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주제로 2025년도 도로 사업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12개로, 총 3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우선 제천~영월 고속도로(29.9㎞·1조7165억원)와 제2 경춘국도(33.6㎞·1조9348억원)는 올해 12월 착공한다. 춘천 서면대교(1.2㎞·1282억원)는 9월 첫 공사에 들어간다.강원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2 경춘국도는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사업비 235억원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또 평창 무이~홍천 생곡을 잇는 무이지구(2.02㎞·665억원)와 구목터널(6.35㎞·1865억원), 횡성 병지방~율동(5.5㎞·516억원) 등 지방도 확장 및 포장 사업도 5~8월 각각 착공 예정이다.이 밖에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70.3㎞·5조6167억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내 개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화천~경기 포천을 잇는 지방도 372호선 광덕터널(4.8㎞·2175억원)은 이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또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포천~철원(40.4㎞·1조9433억원)과 속초~고성(43.5㎞·2조711억원) 고속도로 사업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종 관광지가 모여 있는 강원도는 수도권 시민의 대표 쉼터”라며 &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