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첨예한 갈등과 우려 속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ㆍ미 FTA는 경쟁촉진을 위한 외부 지렛대의 역할과 국내 기업규제 개선,동아시아 경제소통의 네트워크 구축 등 매우 유용한 성장가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개방'과 '소통''통합'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도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력과 국격(國格)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현실은 활력이 떨어지고 역동성 또한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다시 개혁의 고삐를 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크게 두세 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국경제의 주체인 기업을 보수화하고 위험 회피용으로 만든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진취적인 기상이 부족하게 됐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의 기업은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신산업으로의 진출도 눈부시다.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정부의 규제와 노사관계의 불안정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1980년대의 폐쇄경제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 규제와 교육 분야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대기업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이나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노동운동 또한 정치화되어 때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글로벌 환경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20세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20년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지 못하고 경제성장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긴 정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컨설팅사 IBM이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목조목 진단ㆍ분석한 결과물이 'IBM 한국 보고서'(한국경제신문)이다. IBM은 이 책에서 시장이 개방된 FTA 시대에도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위험을 회피하고 정체된다면 제2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IBM은 또한 한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재빠른 모방자(fast follower)'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초우량 글로벌 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라''혁신을 보상하라''특허괴물과 싸울 창과 방패를 마련하라''인재가 곧 미래 경쟁력이다' 등 구체적 실천이 요망되는 IBM의 7가지 해법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재빠른 모방자'의 위치가 편했고 익숙했지만 이제는 한국경제와 기업도 차츰 혁신에 바탕을 둔 선도자(first-mover)가 되어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민족 특유의 저력을 발휘할 시기가 왔다. 모순과 갈등을 넘어서 한국경제와 한국 기업들이 이 책에 제시한 적절하고 적합한 혁신을 통해 발전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외국과 차별화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380쪽,1만5000원.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