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은 교역을 증진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협상의 이해득실과 함께 협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어떤 보완 대책이 마련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투자된 자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잃어버린 10년' '퍼주기'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과연 농업 투·융자는 그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까.

우선 국민생활에 미친 효과를 보자.국민 누구나가 느끼듯이 요즘 우리의 삶에 농산물이 부족해 애를 먹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귀했거나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농산물이 사시사철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도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 때 한우 등은 많이 올랐지만 쌀 등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늘어난 수입 농산물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농업의 생산·유통 기반이 확충됐기 때문이다.

농업 내부적으로 보아도 지난 10년 동안 크고 작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농업 생산 기반을 꾸준히 구축하고 재해보험제도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로 인한 피해와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돼지 1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사육농가 수와 사육 비중도 같은 기간 1113호(2.4%)에서 2951호(24%)로 늘어나는 등 전업화와 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됐다.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가 이뤄졌다.

물론 농업 부문에 투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해 사후관리하고,농림사업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우리 농업의 숙제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부분의 직접지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는 정책이고,많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자기 나라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