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14곳의 반환절차가 완료됐지만 반환받은 곳들 대부분이 중금속 오염이 방치된 데다 처리비용까지 우리 측에서 떠맡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반환 예정 기지 중 환경오염 조사가 마무리된 경기도 파주 소재 캠프그리브스 등 1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이 종료된 주한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협상이 끝났다고 발표된 15개 기지 중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7월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 뒤 9개월이 지났는 데도 미군기지들에 대한 오염 치유 작업이 사실상 미군 측의 거부 등으로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미군기지를 넘겨받게 될 지자체의 조기이양 요구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가 오염 치유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도 한 몫했다.

14개 미군기지 반환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기지부지에서의 오염처리 작업과 관련된 책임이나 400억원에 달하는 치유비용은 전적으로 한국 측이 떠맡게 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반환 합의 발표 이후 미측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진행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미측과 약속한 대로 유류저장탱크(UST) 제거 등 '8개 항 오염 치유' 이행 여부를 조사해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8개 항 오염 치유' 내용은 UST 제거,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품목 제거,유출물 청소,사격장 오염 제거,불발탄 제거,저장탱크 유류 배출,난방 및 냉방장치 제거 등이다.

현재 14개 기지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10개 기지에서 PCB 함유 변압기 60개가 방치돼 있고,10개 기지의 오수처리 시설이나 불법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개 기지 140개 저장탱크는 유류가 그대로 남아 오염이 계속되고 있으며,3개 기지 28개 난방장치와 7개 기지 352개 냉방장치가 방치돼 그동안 미측의 오염 치유작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4개 기지 반환절차 종료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데다 한·미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각자 자국의 보고서에만 서명해 버려 오염치유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졌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이날 마무리된 반환절차 기준과 선례는 2011년까지 반환될 59개 기지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부담을 한국 측이 전담할 가능성도 생겼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