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2주일이 지났는 데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한국 고위 정부 관료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서는 등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 한·미 FTA 합의문을 국회에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답변에서 "협정문 문구(워딩)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음 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류를 갖다 놓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들에게 합의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각각 유리한 정보만 흘러나올 경우 한·미 FTA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번 국회에 보고했다가 정부의 중요한 협상 전략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되는 파동을 겪은 적이 있다.

합의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진지하게 이뤄지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통로로 FTA 합의문 공개가 악용될 경우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외국인 투자촉진시책'과 '중국 진출 기업 애로대책'을 각각 내놓는다.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규제 완화와 현금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이익 등을 제시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지원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경영애로 해소 지원 사업도 내놓기로 했다.

최근의 내수경기를 알려면 18일 산자부가 발표하는 '3월 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재경위가 16일 개최하는 자본시장통합법 2차 공청회는 증권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성태 총재가 "증권사 상품에 결제기능을 부여해 은행의 예금상품과 거의 같게 하는 것이 자금시장 발전의 핵심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금융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론을 펴고 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