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발전소 불허 정당 … 국토종합개발계획 어긋나"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잠실대교 인근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려던 민간전기사업자 D사가 신청서를 반려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는 2004년 12월 소수력발전소 건설 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와 국토관리청은 "사업부지가 '한강주운계획'에 따라 조성된 갑거(閘渠ㆍ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과 갑실 등의 시설) 설치 예정부지로서 반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갑거설치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주운계획은 수도권의 장기 골재수급을 위해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수상운송계획으로 D사는 "한강주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갑거설치계획도 수립만 되었을 뿐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주운계획은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처음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이 확인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존재 자체로 반려처분의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