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盧대통령 이젠 경제안정 전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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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발의 계획을 철회(撤回)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여 동안 소모적 논란을 야기했던 개헌정국이 끝나게 돼 다행스럽다.
대통령은 민생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회도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등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 발씩 양보하며 청와대와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입장을 바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보 요청에 합의했고, 개헌문제에 관한 논의조차 거부해왔던 한나라당도 청와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 개헌 당론을 추인했다.
물론 국회에서의 개헌안 부결사태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정략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대결과 투쟁 위주의 정치풍토를 대화와 협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난 1월 개헌을 제안한 뒤 반대 여론을 감안, 네 차례나 개헌 발의를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자세 변화다.
그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노선을 고수해왔던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각 정당의 합의와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각 정파로부터 개헌 추진 약속을 얻어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경제안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4.4%에 그쳐 지난해보다 후퇴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흔들 가능성이 큰 대선(大選)까지 예정돼 있어 그런 필요성이 더욱 높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업의욕을 부추기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良質)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체감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는 것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도 속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로써 지난 3개월여 동안 소모적 논란을 야기했던 개헌정국이 끝나게 돼 다행스럽다.
대통령은 민생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회도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등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 발씩 양보하며 청와대와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입장을 바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보 요청에 합의했고, 개헌문제에 관한 논의조차 거부해왔던 한나라당도 청와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 개헌 당론을 추인했다.
물론 국회에서의 개헌안 부결사태가 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정략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대결과 투쟁 위주의 정치풍토를 대화와 협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지난 1월 개헌을 제안한 뒤 반대 여론을 감안, 네 차례나 개헌 발의를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자세 변화다.
그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노선을 고수해왔던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각 정당의 합의와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각 정파로부터 개헌 추진 약속을 얻어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경제안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4.4%에 그쳐 지난해보다 후퇴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흔들 가능성이 큰 대선(大選)까지 예정돼 있어 그런 필요성이 더욱 높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업의욕을 부추기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良質)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체감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는 것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도 속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