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줄 기초노령연금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빚(국채)을 내서 줘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시안에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지출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소요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장식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장기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한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2조9000억원이 들어가고 2030년께면 23조8000억원(경상가 기준)이 필요해 세금인상이나 세목신설 없는 세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 실장은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돈이 수조∼수십조원씩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장기 재정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 혁신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특히 주거복지·주거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원배분회의 행사는 예년과 달리 6시간 정도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전 국무위원이 1박2일 동안 숙박하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