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조짐이다.

로스쿨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펴온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연계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스쿨은 10여년 전 사법개혁 차원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조 주변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4명 중 1명은 비법학 전공자이고,당시 목표로 내걸었던 '1000명 합격시대'도 올해로 벌써 7년째를 맞고 있다.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간판을 바꿔단다고 해서 법학교육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의문이다.

법대 건물 신축과 변호사 영입에 쏟아부은 2000억원이 아까워 로스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떼법'논리이고,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찬반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진지한 논의의 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분분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지난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탄생시켰다.

법률시장도 18년간 차곡차곡 준비한 뒤 빗장을 열었다.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 정력을 낭비하다 막판에 정치적 뒷거래로 허겁지겁 '괴물'들을 탄생시켜온 우리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로스쿨만은 이런 구태의 희생양이 돼선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