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법을 개정,중산층용으로 2017년까지 50만가구를 짓기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와 학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비축용 임대주택과 기존 임대주택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본관에서 16일 열린 '임대주택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주최 측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패널들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임대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전·월세형 임대 및 10년짜리 장기 임대와 비축용 임대의 성격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재정 지원 요건도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통합신당 소속 의원은 "토지공사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주택공사와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금 시급한 것은 600만가구의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같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정책"이라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금처럼 땅값이 비싼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택지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면 향후 집값 하락기에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병권 건교위 수석 전문위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임대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중산층(소득 5~7분위) 대상 비축용 임대주택에는 총 6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반면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에는 재정 지원이 1조원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공과 토공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