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7일 서로 다른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순차적으로 40%로 낮추고,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가미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당이 공동 제안했던 수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두는 대신 급여율을 45%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제안했던 보험료율 12.9%,급여율 50%에 비해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모두 낮춘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정 부담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의 5%를 주는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위한 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은 보험료율을 매년 0.2%포인트씩 올려 2018년 11%대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45%로 낮추는 제3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이미 통과된 내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각 정당 및 정파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