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리치)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EU가 새로 도입한 리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의무화하는 고강도 규제로 국내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영향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리치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간 공동대응을 유도(誘導)한다는 방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임은 분명하다.

우선 리치는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국내 기업들이 EU에 수출하려면 화학물질과 완제품 내의 화학물질에 관한 위해성 정보를 EU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EU가 유해한 물질로 평가하면 해당 제품의 EU 내 판매는 금지된다. 더구나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사실상 EU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는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시험분석비를 포함, 등록비용만 해도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포기 의사를 표명(表明)하고 있다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환경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자리잡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EU가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리치를 도입했지만 수입품의 범람을 막는다는 속셈도 있다고 한다. 미국 캐나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전기·전자 장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가 일본 EU 중국 등에서 도입된 데 이어 EU는 TV 등 14개 품목에 대해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한 환경배려설계지침(EuP)을 내년 8월부터 발효키로 결정할 정도로 환경규제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주도(主導)하는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출시장 확보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관련 제도 개선은 물론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 등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기업도 환경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환경규제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도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