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4월중 자통법 재경위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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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대행기관에
안전자산을 100% 쌓도록 하는 등
법안이 담고 있는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여러가지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이번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재경위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 펀드도 9월중에
설립해 10월 이후에는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천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펀드설립과 관련된 실무 전담조직을
건교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임대주택법이 처리되면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등이
모두 제도화되는 셈이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기상황과 관련해
최근 물가상승 우려와
금리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시장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해
속단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