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기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이 심각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아시아 각국과 회의체를 구성해 정보보안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기업 보유정보 유출이나 재해로 인한 정보기술(IT) 장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 간 전문회의 신설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동아시아 각국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등 이 지역과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지만 정보 유출이나 IT 장해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덴소의 기술정보를 사원이 외부로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본에선 기업 기밀 유출 사고가 자주 터지고 있다.

또 작년 말엔 대만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저 케이블이 끊겨 일본에서 주식시장 거래가 장애를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나 정보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가칭 '동아시아 정보보안 회의'가 신설되면 각국의 관계 당국자들이 참석해 기업 내부자에 의한 기술정보 유출 방지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사건 조사 방법과 처벌 수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에 기술 유출 방지책과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회의체에선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경을 초월한 IT 장해 사고에 대비해 나라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각국 정부에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IT 장해 대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일본 정부의 관련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앞으로 각국이 IT 보안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의 정보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올여름부터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기밀 관리 가이드라인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